법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1130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39(3)민,169;공1991.9.1.(903),213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5689 판결
[손실보상금청구][집38(4)특,364;공1991.2.15.(890),645] 손실보상금청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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